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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제2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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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중
1
세아
1
동헌
1
세종
1
우정
# 변호사 (상위 10)
3
정주교
1
김민선
1
김형성
1
서예교
1
박영일
1
서성
1
김병구
1
김진국
1
나항윤
1
김평우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구지법 2023. 3. 30. 선고 2022노3129 판결
[문화재보호법위반] 상고[각공2023하,440]
문화재보호법위반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민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대전고등법원 2023. 2. 1. 선고 2017나10570 판결
[유체동산인도][미간행]
유체동산인도
국제사법
문화재보호법
민법
섭외사법
형사소송법
2022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22-15302, 2022. 11. 22., 기각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지정문화재주변현상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문화재보호법
4. 수원지방법원 2022.07.21 선고 2021구합68873 판결
이 사건 제1토지가 과세기준일 당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2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문화재보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2022-06063, 2022. 5. 31., 기각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지정문화재주변현상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문화재보호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22-02591, 2022. 4. 22., 기각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고등교육법
문화재보호법
2021년
7.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78320 판결
[건물등철거][공2021상,704]
건물등철거
문화재보호법
민법
2020년
8.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28236 판결
[정산금청구의소][공2021상,1]
정산금청구의소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2019년
9.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7두71031 판결
[사업인정고시취소]〈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사건〉[공2019상,824]
사업인정고시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헌법
2018년
10. 서울행정법원 2018.05.09 선고 2018구단4604 판결
주택의 부지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이 문화재인 것은 아니어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문화재보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7년
11. 제주지방법원 2017.07.12 선고 2015구합5201 판결
토지와 함께 양도한 일제 강점기 진지동굴 등 등록문화재의 평가액은 양도소득세양도가액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광업법
문화재보호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3년
1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695, 2013. 6. 4., 기각
문화재자료 주변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문화재자료주변현상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1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687, 2013. 4. 23., 기각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지정문화재주변현상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2011년
14. 제주지법 2011. 12. 14. 선고 2011구합567 판결
[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 확정[각공2012상,261]
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2010년
15. 춘천지방법원 2010. 5. 14. 선고 2009노684 판결
[자연공원법위반][미간행]
자연공원법위반
문화재보호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초지법
형사소송법
2009년
16. 대전고법 2009. 6. 3. 선고 2009노63 판결
[문화재보호법위반·강간상해·공무집행방해] 확정[각공2009하,1706]
문화재보호법위반
강간상해
공무집행방해
문화재보호법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342, 2006. 5.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시행령
형법
2004년
18.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3두10701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4.3.1.(197),398]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시행령
헌법
2002년
19. 국민권익위원회 2002-00202, 2002. 4. 22., 기각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전통사찰보존법
한국방송공사법
형사소송법
2000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67, 2000. 6. 29.
문화재보호법 제8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문화재보호법제80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사회보호법
21.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두8766 판결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공2000.5.15.(106),1080]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7년
22. 국민권익위원회 1997-04896, 1997. 11. 7., 기각
매장문화재발굴불허가처분취소청구
매장문화재발굴불허가처분취소청구
문화재보호법
23. 대법원 1997. 5. 28. 선고 97도37 판결
[사기·문화재보호법위반][공1997.7.1.(37),1949]
사기
문화재보호법위반
문화재보호법
형법
1984년
24. 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도2680 판결
[문화재보호법위반][공1984.8.1.(733),1218]
문화재보호법위반
문화재보호법
형법
1983년
25.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706 판결
[문화재보호법위반][집31(4)형,41;공1983.10.1.(713),1371]
문화재보호법위반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1974년
26. 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다1411 판결
[소유물방해제거][집22(2)민,81;공1974.8.15.(494) 7945]
소유물방해제거
광업법
문화재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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